문제는 경제다
- 선대인 / 웅진 지식하우스
몇 년 전부턴가 지인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나누는 대화가 '회사는 잘 돌아 가나요? 요즘 경
기가 너무 안좋아서. 어서 좋아 져야 할 텐데요.' 였다.
방송 매출에서는 연간 GDP 가 몇 % 성장을 했다. 해외 수출로 인해 얼마의 이득을 보았다.
등의 기사가 끊이질 않는데 실제 서민들이 느끼는 것은 늘 경기가 좋지 않은 그대로의 것이었
다. 비정규 근로자들의 울부짖음,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장기 실업화.
과연 대한민국은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수 정규직의
이득만을 고려한 다수 비정규직들에 대한 불공정한 처사,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이 아닌
대기업의 일방적인 강요, 혹은 압박. 토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투기 조장. 무엇보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더욱 부추기고 도와준 정부가 가장 큰 문제다.
그로 인해 이미 대기업들을 독식체제를 굳혔고, 최근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대기업간의 빵전
쟁' 처럼 지네발식의 계열사 늘리기를 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재래 시장은 많이 죽어간 상태
이고 지역의 소규모 상인들도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단순히 대기업만 배불리는 것이지 결코 서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선 어떠한 것들이 행해 져야 하는 것일까?
저자는 몇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경권의 교체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로의 정권교체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
지만 새로운 경권교체는 이어 지지 못했다. 꾸준히 대기업과 토건정책에 지배 당하고 있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밥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영유아 접종도 못하면서 각종 예산을 토건에 쏟
아 붓고 있는 것이다. 하루 빨리 이런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사실 한국의 사회경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만병통치약과 같은 모델이나 정책은 없다. 다른
나라의 경험들은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선례로 참고하면 되고 중요한 것은 한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거기 맞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빨리 '청년실신', '장마족'등의 부정적인 신조어가 사라지고 긍정적인 신조어가 생겨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아니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겠다.
"해당서평은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되었습니다"
